개인정보취급방침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재30조, 동 법령 시행규칙 23조, 정신건강사업안내 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송파아이존(이하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층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취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이용자에게 맞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이용자 인권보장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송파아이존’은 개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개인정보 항목

- 인적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거지, 학력, 결혼여부

- 가족정보: 이름, 관계, 연령, 학력,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 기타정보: 의뢰경로, 의료보장유형

2) 민감정보 항목

- 병력정보 : 발달력, 병력, 자살시도력, 가족력, 장애여부

- 치료정보 : 진단력, 치료력, 치료약물, 신체질환, 입원력, 중독문제, 중독문제 중단경험

- 임상정보 : 정신건강상태평가(외관, 태도, 행동, 언어, 기분, 정서, 사고, 인지, 판단력, 통찰력)

- 재활 및 기타정보 : 정신보건서비스 이용경험, 직업력, 종교

3)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4) 보유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규칙 23조,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0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① 보유목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이용자 인권보장

② 촬영시간: 24시간(근무시간에 준함)

⓷ 촬영범위: 아동대기실, 치료실, 상담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송파아이존’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송파아이존’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송파아이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송파아이존’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송파아이존’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1. ‘송파아이존’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민원사무처리

① 필수항목: 휴대전화번호, 이름

② 선택항목: 자택주소, 이메일

2) 서비스 제공

① 필수항목: 자택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결혼여부, 주민등록번호

② 선택항목: 이메일

바. 개인정보의 파기

‘송파아이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1.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송파아이존’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송파아이존’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자.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2.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