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아이존 개인정보 처리방침

송파아이존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송파아이존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보주체에게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개별지원, 집단지원, 간적지원 등)을 위해 이용등록, 서비스계획수립, 지자체보고, 사례관리, 이용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및 중복 이용 방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시설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인권보장 등을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송파아이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송파아이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과 운영근거 처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송파아이존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② 송파아이존은 법정대리인의 서비스 이용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 직접 그 내용을 동의서에 작성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송파아이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송파아이존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송파아이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사유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아이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정신건강(서비스)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서울특별시)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하며,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③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송파아이존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송파아이존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송파아이존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원교육, 상·하반기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자료(차트)보관함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아.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송파아이존은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송파아이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송파아이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송파아이존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서식위치: 송파아이존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송파아이존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송파아이존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송파아이존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카.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송파아이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송파아이존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송파아이존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인권보장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및 촬영시간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제한

▶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입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송파아이존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송파아이존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2년 06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06월 01일

- 시행일자 : 2022년 06월 01일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3. 0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 11. 06. ~ 2024. 07. 31. 적용 [링크]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08. 01. ~ 2025. 02. 28. 적용 [링크]